법원행정처 공고 제2018 - 77호

2018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

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등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.

2018.   4.   26.

법  원  행  정  처 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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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용자격

가.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임용

○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2018. 11. 1.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․검사․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(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)

※ 전담법관 임용 절차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.

나. 사법연수원 2018년 수료자 임용

○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. 7. 18.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201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

※ 구 법원조직법(2011. 7. 18.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2항 참조

2. 임용구분

○ 판사

3. 임용 예정인원

○ 00명

4. 임용기준

○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, 공정성, 청렴성, 전문성, 의사소통능력, 품성, 적성,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

5. 임용일정

○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: 2018. 6. 중순경

○ 법률서면 작성 평가: 2018. 6. 하순경

○ 실무능력 평가 면접: 2018. 7. 중순경

○ 인성역량 평가 면접: 2018. 7. 중순경

○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: 2018. 8. 초순경

○ 최종면접: 2018. 9. 초순경

○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: 2018. 9. 중순경

○ 대법관회의 임명동의: 2018. 10. 중순경

○ 임용일: 2018. 11. 초순경

※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,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.

※ 사법연수원 2018년 수료자 임용의 경우 임용일정 중 일부가 달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※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6. 지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지원서 교부: 지원서 서식은 2018. 4. 27.(금) 09:00부터 5. 18.(금) 18:00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(judges.scourt.go.kr) “법관임용절차 진행 - 임용공고 - 2018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(상세)”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접수기간: 2018. 5. 14.(월) ～ 5. 18.(금)〈5일간〉

※ 업무시간(09:00～18:00) 중에 한합니다. 단, 5. 17.(목)에는 21: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.

○ 접수처: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(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)

○ 접수방법: 방문접수 (본인 직접 접수 원칙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)

7. 문의처 등

○ 상세한 내용은 추후 게시 예정인 “2018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(상세)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▪전  화: (02) 3480-1775, 1905

▪이메일: insa@scourt.go.kr